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행정학회입니다.
내일 개최되는 후기학술대회 형식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두시에 예정되었던 후보초청 대선토론회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예정되었던 진행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인(전민성 외 2인)이 방문하여 4개 학회에 불법집회임을 경고하였습니다. 학회 측에서 변호사 등이 동석하였으며, 가능한 적법하게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서운동기간(2012.11.27.~12.18) 중에만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행위가 되어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가 참석하였을 경우에만 대담·토론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1개월 전에 각 캠프에 후보자 참석요청과 토론자를 추천 받아 학회 회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알찬 진행을 위해 4개 학회는 공동으로 2회의 사전토론회를 통해 보건영역의 이슈별로 질문을 합의하였습니다. 각 캠프에 답변을 요청하여 학회 당일 답변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2인이 각 캠프에서 제시한 답변서와 기존 사전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정리·발표하고, 이에 대해 학자들이 가치중립적으로 토론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다른 토론회가 비슷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학회 집행진의 불찰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11.15.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손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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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후기학술대회 토론회
일 시: 2012년 11월 16일(금) 14:00-17:00
장 소: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
주 제: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
주 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후 원: 중앙일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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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 속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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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사공진
발 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발 표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토 론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김광점
토 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토 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토 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 윤
토 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토 론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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