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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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생애말기 진료비의 관계

	The Impac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on End of Life Medical Expenses

	2025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사전돌봄계획, 생애말기 진료비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limmky@hanmail.net

	이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 국민 진료비 자료를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사망자와 일반 사망자의 생애말기 진료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이행 사망군에서 일반 사망군보다 생애말기(사망 전 12개월 동안) 진료비는 더 높았다. 하지만 사망 전 1개월 진료비는 이행 시점이 사망 시점 훨씬 전(사망 31일 이전)에 이행한 이행 사망군에서 사망 시점에 임박해 이행한 사망군이나 일반 사망군 보다 낮았다. 결론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사전돌봄계획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종기로 규정하고 있는 현 이행 시점을 더 앞당겨 존엄한 죽음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0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생애말기 진료비의 관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