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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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찰료의 국가 간 비교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sultation Time and Fee of Primary Care Physician

	2025년

	일차의료, 진찰시간, 진찰료, 지불제도

	조승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csy0724@korea.ac.kr

	이 연구는 일차의료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찰료를 한국 중심으로 OECD 국가 간에 비교하고 일차의료 지불제도가 진찰료와 진찰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행위별 수가제 채택 국가를 중심으로 진찰료 구조를 살펴보면서 진찰시간 증대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찰시간과 진찰료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1987년부터 2023년까지 영어로 보고된 OECD 국가 대상 연구에서 추출되었고 일부 자료는 회색문헌검색을 통해 발췌되었다. 진찰료는 국가별 통화, 연도별 가격 차이를 구매력평가지수 (PPP)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활용하여 2015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되었다. 21개국의 평균 진찰시간은 12.7분이고 미국이 20분으로 가장 길며 일본이 6.1분, 한국이 6.3분으로 짧았다. 평균 진찰료는 33.82달러이고 한국의 진찰료는 16.07달러로 21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으나, 한국의 진찰시간 분당 진찰료는 2.55달러로 21개국 중 아홉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진찰료의 상대적 수준은 낮지 않다고 나타났다.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채택 국가는 인두제(capitation)나 복합 지불제도를 채택한 국가보다 진찰시간과 진찰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찰시간을 반영하여 진찰료를 차등 적용하는 국가가 진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3분 진료’라는 짧은 진찰시간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 최소 진찰시간 설정 및 이에 맞는 진료수가 산출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수가 외에도 의사인력 수급, 사회적 합의 등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01 일차의료 의사의 진찰시간과 진찰료의 국가 간 비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