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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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Diagnosis and Surgery of Cataracts

	2024년

	민간의료보험, 백내장, 도덕적 해이, 공급자 유인수요, 성향점수매칭

	박지선·도영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ykdo89@snu.ac.kr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민간의료보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낮춰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동시에 공급자 유인수요에서 일정한 제어 역할을 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공급자 유인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백내장의 경우 명확한 진단 기준의 부재, 기술 발전에 따른 환자의 잠재적 위험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자 유인수요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백내장 진단과 수술 이용 및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9~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 결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백내장 진단 발생 오즈비가 1.210, 백내장 수술 이용의 오즈비가 1.586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수술 비용의 27.4%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 유인수요의 결합은 의료이용과 비용은 물론이고 질병 발생(진단) 자체의 증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지속되는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질병 진단 및 의료이용의 증가가 구체적인 질병은 달리하더라도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30권 2호

	30-2-3.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미친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