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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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붕괴 방지 방안: 정보와 유인의 관점에서

	Preventing the collapse of essential healthcar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nd incentives

	2024년

	필수의료 붕괴, 형사처벌 면책, 투명화 조치, 진입장벽, 정보비대칭, 자율규제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cyyang1443@gmail.com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분야’를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때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대처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하고 할 것이다. 이에 의사와 환자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간단한 게임모형으로 구성하여, ‘의사 보호·지원 vs 환자 보호·피해배상’의 가치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 필수의료 매력도(보수)를 증대하고 2) 비필수의료 매력도를 감소하여야 한다. 필수의료의 매력도 증진을 위해서는 투명화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 면제, 피해 배상에 공제제도 도입, 그리고 재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조치에는 그 전제로 의료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의 생성·관리·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과실 책임 보상제와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의사가 정보(과오)를 숨길 유인이 없도록 하여 환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필수의료 매력감소는 적정보수 문제와 의사인력 증원 문제와 연계되는 이슈로, 매력도 감소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며, 공급자 유인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요관리가 필요하며,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협회의 신뢰를 증진하여 자율규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30권 2호

	30-2-1. 필수의료 붕괴 방지 방안：정보와 유인의 관점에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