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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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환자부담 진료비 추정 연구 :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사례

	Estimating Total Medical Costs by Disease and Surgery Types : Focusing on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2023년

	총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진료에피소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김하윤, 박보람,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khy9053@gmail.com, jjang0138@gmail.com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진료비용, 안전성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의 부재는 정책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에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사례를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와 그 세부구성을 추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첫째, 총 진료비 분석 대상이 되는 상병‧수술의 선정 기준과 근거를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자료와 요양급여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분석 단위인 진료에피소드를 정의하였다. 둘째, 보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1인당 발생하는 평균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항목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환자의 연령군을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으로, 동반질환을 만성질환군과 심장질환군으로 구분하여 진료비를 비교하였고, 동일 상병에 대한 유사수술인 대동맥판막치환술과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의 총 진료비 비교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진료내역 자료를 사용하여 진료에피소드를 정의하고 급여 및 비급여의 총 진료비를 추정해봄으로써, 향후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정보 구성 및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추정 시 진료에피소드의 정의와 자료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 마련,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9-4-1.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수술별 환자부담 진료비 추정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