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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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 labor Supply

	2021년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노동공급, 한국복지패널, 패널 선형 고정효과 모형

	임현도,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jshin@kdis.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2009년-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선형 고정효과 모형 및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한 다항 로짓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하는 가구의 가구원은 고용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일을 그만둘 확률은 더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가구원, 그리고 30대 가구원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구원은 가구 내에 심각한 건강위험, 그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때, 상실된 소득의 보전 및 의료비 충당을 위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돌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선택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가구원의 고용 단절이라는 부(-)의 순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과 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고용 단절 효과는 이들의 이후 노동시장 참여 기회 위축과 추가적인 가구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에 직면한 가구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단절 및 그로 인한 가구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방문 재가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및 관련 보험 급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7-1-3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nd Household Labor Suppl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