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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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by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조윤민,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ycho0319@gmail.com, kwons@snu.ac.kr

	2008년 우리나라에는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돕는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비효율적 의료자원 사용이라고 인식되었던 사회적 입원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대체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확률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비교군보다 19.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재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를 살펴 본 결과, 입원료 5% 감산은 정책수혜군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반면 10% 감산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을 양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 수가 감산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수준까지 감산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26-4-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미친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