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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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 : 인구 집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예정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의 차이

	Changes in Health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Cost Sharing Reduction Policy on Elderly's Dental Implants: Differences in Policy Effects and Treatment Delaying Effects by Population Groups

	2020년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의료 접근성, 정책 효과, 치료 지연효과

	안수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ahnsuzie@snu.ac.kr

	본 연구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에 따른 의료 접근성 향상의 정책효과와 함께, 정책 시행과 더불어 얻게 될 간접 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료를 미루는 치료 지연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정책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자료(2012-2016)를 이용, 정책 집단인 실험군(71-74세)과 정책 적용을 받지 않은 대조군(61-64세)을 정의하고 이중차이(DID)를 이용한 분석결과,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은 의료이용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가설을 지지하였고, 정책효과 및 치료 지연효과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와 유의성이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진료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지불능력이 클수록, 정책 전후 본인부담 의료비의 변화가 클수록,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책효과가 컸으며, 치료 지연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작을수록, 정보접근성이 높을수록 치료 지연효과가 크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경제학적 가설에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접근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 집단에게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일관되게 보여주어,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분화된 타겟 그룹 설정 및 본인부담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6-3-4 노인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의료비 감면 정책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_인구 집단에 따른 정책효과 및 정책예정 집단의 치료 지연 효과의 차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