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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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Estimation of Mid-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for Physicians and Policy Alternatives

	2020년

	의사인력, 의사수요, 의사공급, 의사인력 수급, 의과대학 입학정원

	김진현, 이선미, 권현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opalight58@snu.ac.kr

	의사인력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의 여파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된 이후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연구의 수급추계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의사인력의 수급을 개발하여 추계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과 의사면허등록자수, 활동의사수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상대지수모형을 적용하여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다. 2001년~2018년동안의 의사인력 수급지수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2014년~2018년)의 추세를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5만 67명, 2050년 10만 7,54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4,000명~6,000명 수준으로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다양한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의 규모는 수급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비례하므로 의사인력의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만큼 단기간에 일괄 증원한 후 수급 추이를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26-3-2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 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