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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 Care Usage: Panel Poisson Regression Model Analysis

	2020년

	민간의료보험, 의료서비스, 내생성, 패널 포아송 회귀

	이광훈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glee@cau.ac.kr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2017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 및 추가 가입이 건강검진 횟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일수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모형 내에 고정효과 및 시간효과의 포함과 시차 설명변수의 사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서비스 이용량 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추정결과, 민간의료보험의 최초 가입은 고려한 의료서비스들의 이용량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가입은 외래진료 횟수에만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입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입원 횟수의 증가를 통해서 입원 일수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점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추가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은 그러한 영향이 최초 가입과 비교하면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비효율적인 증가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다방면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26-2-6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_패널 포아송 회귀모형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