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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변화의 단계적 분석을 통한 의료수가 4자 균형모형의 구축과 유효성 검증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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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validation of a four-party model of medical care through stepwise analysis of group behavior change -Comparison of Case Payment System and Service Paym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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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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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의료비, 의료수가 4자모형, D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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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김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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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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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nin123@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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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비용을 지 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2월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현 재 7개 질병에 대한 당연적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포괄수가제 도입이 진행 중이다.
의료시장은 병원(공급자)과 국민(수요자) 외에도 의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보험사 와 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정부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료시장에 대한 연 구는 위의 4 집단의 행동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분석하기위해 의료의질에따른4집단의행동변화를예측하고이를이용하여논리 적 단계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각 집단들의 행동변화를 통해 최적 점을 찾아냄으로써 4 집 단의 영향이 모두 고려된 이익구조변화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중적 질병인 충수염에 대한 실 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본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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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집단행동변화의 단계적 분석을 통한 의료수가 4자 모형의 구축과 유효성 검증 -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비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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