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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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Literature Review on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for the Last 20 Years

	2017년

	private health insurance,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endogeneity, panel data

	강성욱, 권영대, 최지헌, 유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및 의료경영연구소, *

	poweryou@daum.net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지난 20년간 관련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연구 논문을 시기 및 주제별로, 연구 대상자 및 분석방법별로, 주요 계량분석 결과별로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검색어 8개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문헌 370편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원고 등을 제외한 학술지 게재 논문 126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부터 초기 10년간은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 비급여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재정적 역할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용 모델(보완형, 대체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5년부터는 정책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즉,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특성과 의료 이용 증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기 계량연구에서는 노령화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등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 자료나 민간보험사의 가입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이용 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자의 자료는 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 정보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었고, 후자는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적용된 분석모형으로는 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로 로짓모형을, 의료 이용 연구에서는 two-part 모형을 많은 연구자가 적용하였다. 특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를 규명하는 인과관계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결합모형 및 성향매칭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기 계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년층일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가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만을 고려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보다는 순선택(favorable selec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 이용 차이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대부분인 초기 연구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만 주로 보고되었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된 후기의 여러 연구에서는 외래 및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 이용 차이가 보고되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계층별 의료 접근성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분을 비급여와 급여서비스로 구분한 분석,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의 위험군 선택,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시장 규모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3-1 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