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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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가족에 의한 입원이용 결정의 양상

	Appearance on the utilization of Hospital Admissions Decided by Patients or Their Families

	2017년

	입원 이용, 부적절한 입원, AEP, Delay Tool, 한국의료패널자료

	안병기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abk32263@nate.com

	한국은 OECD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대비 1인당 연간진료비 증가율, 평균재원일, 1,000명당 병상수가 각각 1.9배, 1.9배, 2.4배 높은데, 이에 기인하여 부적절한 입원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부적절한 입원이용을 감소시키고자,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도구인 AEP(적절성 평가지침)와 Delay Tool(이유목록)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원이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이 의사가 아닌 환자나 가족들에 의해 다소 결정(부적절한 입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입원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Dutton(1986)의 의료이용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2,396명의 입원환자 중 15.4%인 369명이 의사가 아닌 환자나 가족의 결정에 의해 입원하였다. 의사가 아닌 환자 및 가족 등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들은 15세 이하의 환자보다 31-45세 환자와 46-60세 환자가 각각 2.314배, 2.192배 많았고, 건강보험환자보다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에 속한 환자, 의료급여 1종 환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특례 지원 환자가 각각 2.209배, 1.870배, 2.447배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보다 병원 및 의원과 노인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각각 2.155배, 34.175배 많았고, 재원기간에서 1주간 재원한 환자보다 5주 이상 재원한 환자가 1.952배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은 환자 및 의료기관대상으로 부적절하게 입원이용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 의료이용이 적절하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3-4 환자 및 가족에 의한 입원이용 결정의 양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