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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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료와 가구부담 및 보험금 수령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 분석

	Burde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reducing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

	2017년

	민간의료보험, 경제적 부담, 과부담 의료비, 빈곤

	김유진, 김윤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jio02@naver.com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이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료패널 3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소득(또는 식비를 제외한 가구소득)대비 민간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빈곤선을 적용하여 민간의료보험 납입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2012년 의료패널 응답가구 중 보험금을 수령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 후 의료비 부담 수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4분위~5분위에서는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30% 이상인 가구가 없었으나 의료비와 민간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고려하였을 때는 30% 이상인 가구가 각 17.19%, 7.24%로 늘어났다. 또한 의료비와 민간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을 산출한 결과 30% 이상인 가구는 각 5.47%, 1.97%로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1-5 민간의료보험료와 가구부담 및 보험금 수령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