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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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도입 사례 연구 (원형자동문합기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Case Payment : Focusing on Procedure for Prolapse and Hemorrhoid Stapler

	2016년

	신의료기술, 원형자동문합기, 포괄수가제

	정서현, 강길원

	충북대학교 의학과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

	gilwon67@hanmail.net, uriseohyun@gmail.com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추가보상이나 포괄수가 조정, 질병군 신설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 기준이 없이 협의체를 통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하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방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해당 기술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원형자동문합기 사례를 이용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원형자동문합기는 추가보상이 결정된 초기에는 보상금액이 작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보상금액이 커짐에 따라 병원과 의원의 사용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질병군이 신설되면서 전체 종별에서 건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추가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신의료기술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가 부재하였고, 지속적 추가보상을 의미하는 질병군 신설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합리적인 신의료기술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4-5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도입 사례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