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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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장기요양자의 장기요양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ity in the Use of Home Care and Health Care among Home Care Recipient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보건의료, 형평성, 수평적 형평지수(HIwv index)

	정영일, 김홍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아시아개발

	extra012@snu.ac.kr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이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5%를 임의추출 하였다. 장기요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을 보건의료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평적 형평지수(HIwv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재가 장기요양자에서 재가급여 이용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음의 값 혹은 0에 가까워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inequity)이 있거나 형평적이었고, 의료이용(외래방문, 병원입원)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주로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발견되었다. 저소득층에서 재가급여 이용횟수는 많고, 비용은 형평적이라는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의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장기요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나, 단위비용이 낮은 종류의 재가 급여의 잦은 이용과 연관된 것을 보인다. 재가 장기요양자의 의료이용의 경우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 있음을 시사한다. 요양 및 의료 필요가 높은 재가 장기요양자가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두 보험 제도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4-3 재가 장기요양자의 장기요양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