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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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Medical Care Cost of the Elderly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이용, 이중차이(DID)

	이호용,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hoyong250@hanmail.net, ypmoon@nhis.or.kr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개인 및 가족의 과중한 간병수발비용 부담, 지속적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7월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자격 및 급여)와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인정 및 급여)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이 있는 지를 이중차이모형(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총 33,448명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 각각 16,724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총 진료비, 입원비는 절감되는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외래비와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의료비의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이용자인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21-3-4_최종수정 확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