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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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unmet medical need and payment for uncovered services on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2015년

	과부담의료비, 미충족의료, 비급여진료비, 의료비 부담

	이혜재,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angtu2@gmail.com

	과부담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나타내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최근 5년 동안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추정하였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부담의료비 정의를 가구 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는 경우로 내렸을 때, 우리나라 가구 중 과부담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비율은 2008년 16.24%에서 2012년 18.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미충족의료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며 비급여진료비는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을 높였으나 그 효과가 의료급여 군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쉽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반영하여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21-3-3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