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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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지도점검제도의 개선방안

	How to Revis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vestigation

	2015년

	국민건강보험, 지도점검, 허위취득, 발췌모형, 데이터 마이닝

	전병욱, 최유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bwjun@uos.ac.kr

	본 연구는 통계분석의 개선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지도점검의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해 부당적발 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으로 38,858명의 허위취득가능자의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허위취득대상자의 최적 발췌모형은 ① 사업장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고 ③ 연령이 높고 ④ 임의계속에 해당하지 않고 ⑤ 사업장적용일과 적용신고일의 기간차이가 단기간이고 ⑥ 사업장탈퇴일과 탈퇴신고일이 일치하지 않고 ⑦ 지역상실일과 지역상실신고일의 기간차이가 장기간이고 ⑧ 과소신고보험료가 과다한 허위취득가능자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발췌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무자료의 추가적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도점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유사하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도점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조사기법을 개발해서 소득 축소․탈루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허위취득대상자에 대하여 발췌모형을 통해 사전적으로 지도점검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실제 발췌모형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발췌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재무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한 전산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측면에서 훨씬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세청의 다양한 과세자료를 전면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현행 단계에서도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인 자료의 공유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1-3-2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