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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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Drug Reimbursement: Experts' Points of View

	2015년

	시민 참여, 의사 결정, 건강 보험, 급여 (Consumer Participation, Decision Making, 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이보람, 서혜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dheart14@snu.ac.kr, haesun.suh@pusan.ac.kr

	최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시민들이야말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건강보험의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 내용은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검증 작업을 거쳐 정성적으로 분석되었다.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는 질병의 위중도를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이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민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자문기구 형태를 선호하였다. 전문가들은 시민참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였다. 시민참여의 목적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시민참여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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