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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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화요인 분석

	Decompos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2009~2013

	2015년

	약품비’, ‘변화요인’, ‘가격’, ‘사용량’, ‘의약품믹스’

	김대중,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park@kihasa.re.kr

	2009~2013년 동안 약품비는 10.8% 증가하였다. 동 기간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일괄 약가인하 등 약가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시기이다. 그 결과 약품비는 2009년 이후 증가하다 2012년 한차례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다시 반등하는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과 2013년 두 시점 간 약품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해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약품비 변화요인을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Drug Mix 요인으로 설명해온 기존의 분석모형을 발전시켜, 전체 의약품의 처방건수 요인 외에 약품을 특성에 따라 진입약, 퇴출약, 기존약 및 단독제품, 복수제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Drug Mix 요인을 분석하였고, 기존약을 중심으로 가격 요인, 처방 당 약 개수 요인, Drug Mix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약품비 증감에 기여한 요인별 효과를 보면, 기존약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20.5%, 퇴출약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4.4%에 달하였으나, 신규 진입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가 18.9%, 기존약의 구성 변화(Drug Mix)로 인해 10.2% 증가, 기존약의 처방 당 약 개수 증가로 인해 5.7% 증가, 처방건수 증가로 인해 4.4% 증가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2009~2013년 약품비는 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약품비의 증가에 금액 면에서 크게 기여한 ATC 계열은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신경계용 의약품(N), 심혈관계용 의약품(C)이었다. 가격 효과로 인한 약품비 감소가 가장 큰 계열은 감각기관(S) 25.0%,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G) 24.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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