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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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outpatient coinsurance rate increase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hospitals stratified by income in Korea

	2015년

	본인부담금; 외래; 가격정책; 다항로짓모형

	정채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tjlee@snu.ac.kr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른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이 2009년 7월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정책이 외래환자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원으로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2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의 외래방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외래방문 의료기관의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설명변수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외래방문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고, 외래서비스 이용 시 경증질환 및 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에 따라 총 377,240건의 외래방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의원 및 종합병원 방문 선호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과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모형과 같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효과가 더욱 높았고 소득계층 간에 정책 효과의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기관 유형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1-5_revised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