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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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The Study of Estimat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2015년

	재난적 의료비, 한국의료패널

	서남규,안수지,강태욱,황연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yhhwang@nhis.or.kr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것의 발생 추이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가구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산출방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자료원 성격에 따라 상이한 값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지표의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 산출이 필요하며,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의 성격 및 의료지출의 특성 등에 대한 상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WHO(2005)에서 제시한 정의 및 산출방식에 따라, 의료비, 가구의 지불능력, 재난적 의료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소비지출 분위별로 평균 소비지출, 지불능력, 식료품비, 생계비 등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평균은 비슷하나 분포에서 두 자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추정에 있어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비율은 2010년 3.69%, 2011년 4.26%이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소비지출이 적은 가구,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특성(의료비 지출 구성, 주요 질환별 의료비 특성)을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입원서비스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생물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1-4_revis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