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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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 연구 현황과 과제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in South Korea: A Critical Review

	2015년

	노인의료비, 생애의료비, 의료비 지출, 고령화, 문헌고찰

	손경복, 신자운, 임은옥, 이태진,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hk65@snu.ac.kr

	본 연구는 국외 노인의료비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국내 노인의료비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29편의 한국의 노인의료비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는 외국의 연구 사례를 근거로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구분하였는데, 거시적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전체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미시적 연구는 노인 개인이나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시적 연구는 하위 의료비 현황, 의료비 결정요인, 의료비와 개입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로 세분하였다. 분석 대상 선행 연구들을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 연구 가정과 방법,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로부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의 측면에서는 민간보험과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용에 대한 고려, 노인보건복지사업을 통한 개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가정과 방법의 측면에서는 의료비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화 작업이 필요하고, 건강한 고령화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사망시점과 사망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1-1-3_revis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