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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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관련비용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의료비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 고찰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considering 'death-related costs'

	2014년

	인구고령화, 의료비, 사망관련비용, 사망까지의 기간, 내생성

	신은해, 임재영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jylimecon@korea.ac.kr

	인구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인구의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료비도 함께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 연구는 의료비 증가가 단순히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서비스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가설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의료비 사용이 역으로 ‘사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와 다수의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한 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나이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까지의 기간’을 통제한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구간에서 그 영향이 상쇄되어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고령화 현상에 대처한 향후 의료비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20-4-3_final.pdf